전세사기 피해가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눈뜨고 당하는 전세사기는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안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확인할 사항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한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한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를 확인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한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다.
전입세대를 열람한다.
전세계약을 마치고 나면 완료할 사항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목차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이유
전세를 들어갔더니 매매가보다 더 비싼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세가 매매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눈뜨고 임대인과 부동산업자에게 농락당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유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전 필수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해두는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내 돈을 먼저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세금부터 먼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피해를 보지않으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체납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싫어'라고 말한다면 그 집은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은 뭘까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누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살펴보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사람부터 우선 변제가 이루어지니까요.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임대차 신고는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의무이기도 하죠.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돼요.
더불어서 전입신고도 당연히 해두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가격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줍니다.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는 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는 길이니까 눈뜨고 당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신용불량자 이력이 있던 사람, 전세대출 신용대출 받는 방법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다른 종류의 대출입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대출이며,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출 모두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전에 신용불량자였던 경우, 신용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신용점수를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줄이고, 적시에 대출금을 상환하며, 신용카드 사용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입증빙서류와 같은 금융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대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담보가 있는 경우,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약하자면, 신용불량자였던 경우에도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용점수 개선 및 대출 상환능력 증명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대출을 받기 전에 상환 계획을 세우고, 대출 이자율과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